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

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19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3. 4.

나. 제 안 자 : 이용범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3. 5.

라. 상정일자 : 제253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19년3월1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이용범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~제6조)

❍ 분과협의회 구성․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~제8조)

❍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서는 ‘시·도지사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둔다’고 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‘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❍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2조)

안 제2조제1항은 ‘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목적’을 규정한 것으로 ‘협의회는 법령상 설치하는 조직임’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

안 제2조제2항은 ‘협의회는 협의회의 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’고 정하고 있으나 20명 안에 위원장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구의 수정이 필요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	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과 부위원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③ 제정안과 같음

❍ 부칙(안 제2조)

부칙의 안 제2조 경과조치는 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,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’고 하였으나,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것으로 종전의 규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,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정이 필요함.

- (안 제2조제1항) ‘종전의 규정’→‘관련 법령’

- (안 제2조제2항) 본문의 전단은 삭제하고 후단은 제1항의 후단으로 이동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	제2조(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조례의 목적,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용이 없음. 목적이나 역할도 조례에 명시했으면 함

→ (기획조정실장) 해당 내용이 법령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 따로 담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

❍ ‘인천광역시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’은 폐지해야 하지 않은지?

→ (기획조정실장) 조례 제정 후 폐지할 것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 6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→  일부조문 변경 필요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일부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

❍ 안 (제2조제1항) 중

“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→“따라”

❍ 안 (제2조제2항) 중

“1명, 부위원장”→“1명과 부위원장”

❍ 부칙안 제2조 전부수정

제2조(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나. 수정 주요골자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 (재석위원 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없음

□ 붙임  1.  수정안 대비표 1부.

2.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수정사항 반영) 1부. 끝.

[붙임 1]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정안
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생략	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제정안과 같음
부 칙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	부 칙 제2조(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[붙임 2]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.

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간사)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협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7조(분과협의회의 구성․운영) ① 시장은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둔다.

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분과협의회의 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제8조(분과협의회의 기능)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,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 등)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, 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ㆍ연구)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) 협의회,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